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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열차표 모바일로 예매 가능 정부가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추석 열차표부터 모바일로도 예매할 수 있고, 일부 자연휴양림은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미래 신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 3대 분야 3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행정규제기본법과 규제 샌드박스 관련법 등의 입법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자율주행차 대상으로 규제혁신 로드맵을 상반기에 시범 구축할 예정이다. 부처별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국토부는 명절승차권 예매시스템을 개선해 올 추석부터 모바일 예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림청은 일부 자연휴양림에 반려동물 동반입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미래신산업 규제혁신과 관련해 국토부는 유인드론, 플라잉보드 등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도 시험비행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유연화 하고, 특허청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된 기술을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림청은 산림레포츠 시설 종류에 산악오토바이 등 동력 활용 레포츠 시설을 추가하고, 중기부는 동일업종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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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와 철도공단,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신청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시설공단(KR)이 국토교통부에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승인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신청한 지구계획은 지난해 6월 29일 지구지정 이후 국토교통부·서울시·강남구 등 관계기관이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TF'를 구성해 지속적인 협의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됐다. LH와 KR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사업자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지난해 12월 9일 개통한 고속철도 수서역을 비롯해 지하철 3호선과 분당선 이용이 가능하고 향후 개통 예정인 삼성·동탄 간 광역급행철도와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 등 5개 철도노선 이용이 가능한 광역대중 교통망의 결절점으로 입지적 장점이 매우 뛰어난 지역이다. 구는 주민의 숙원이 반영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수립을 위해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TF'에 적극 참여했다. 6차례 TF회의와 4차례 TF실무회의에 참여해 교통·기반시설 부족문제 등 지역주민의 우려와 불안을 최우선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안과 방안을 적극 개진했다. 또한 주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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