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객 운임수입 배분소송에서 코레일 패소.."국토부가 해결하라"

2015.05.25 01:16:11

  코레일이 서울매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지하철 승객의 운임수입 배분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전현정 부장판사)는 코레일과 자회사 공항철도주식회사 등이 교통카드 도입 후 나누기로 합의했던 환승요금(서울메트로 490여억원, 서울도시철도공사 194억여원 등) 을 돌려달라며 낸 코레일의 청구를 24일 기각했다.

  이들 기관은 교통카드 도입에 따라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모두 탄 역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환승 요금을 별도 추산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이후 1997년부터 2009년 7월말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 신분당선이 새로 생긴 2009년 8월부터 요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에 정산되지 않은 요금 정산을 위해 2012년 4월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줘 정산되지 않은 2009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노선간 환승에 따른 운임을 계산하도록 했지만 서울매트로 등이 "정산이 잘못됐다"며 용역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아 코레일은 "이미 합의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운임 정산의 기초가 되는 역간 소요시간, 배차간격, 환승역 도보시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서울메트로 등이 코레일의 용역결과에 최종 동의한 적이 없었으며, "용역기관이 중간회의에서 제시한 정산액과 준공검사원에 기재한 정산액간 편차가 적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산액에 관해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법원이 임의로 정산액을 결정할 수 없다"면서 국토부가 나서서 해결 해야할 문제임을 지적했다.



관리자 기자 itrail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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