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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연재

시즈오카(靜岡) 현지사(縣知事)「리니어 工事와 空港驛도 모두 이야기 하자」


  JR 도카이(東海)는 리니어 츄오 신칸센(中央新幹線) 시나가와(品川) ~ 나고야(名古屋)간 2027년 개통을 목표로 도쿄(東京), 가나가와(神奈川), 야마나시(山梨), 나가노(長野), 기후(岐阜), 아이치(愛知)라고 하는 경로 상의 각 도현(道縣)에서 건설하고 있다.


  그러나 단 하나, 당초 예정대로 2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시즈오카 현(靜岡縣)이다. 현(縣)의 북단(北端) 11km를 통과하면 거리는 짧지만, 현(縣)은 "터널공사로 오이가와(大井川) 수자원이 대량으로 잃어 유역 자치체(地自体)나 수리자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고, 현(縣)이 구간공사를 본격 착공을 인정하지 않는다.


    

  JR도카이(東海)가 건설을 추진하는 리니어 츄오 신칸센(中央新幹線)


  두 사람 사이에 오이가와(大井川) 수자원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 견지의 의견교환이 겹쳐져 JR도카이(東海)는 9월 6일, 현(縣)이 정리한 중간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현(縣)에게 제출하였다. 다만, 양자(兩者)에게 양보하는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JR 도카이(東海)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JR 도카이(東海)로 아양을 떨 필요는 없다"고 과격한 발언으로 미디어를 떠들썩하게 카와카츠 헤에타(川勝 平太) 지사의 진의는 어디에 있는가? 지사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 눈에 띄게 줄어든 오이가와(大井川)의 수량


   ▶ 오이가와(大井川) 자수원 문제에 관한 JR 도카이(東海)의 답변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200페이지에 가까운 분량에서 많은 도표를 사용하여 알기쉽게 설명되어 있어 매우 성실한 회답이었다. 이로 인해 논점(論點)이 뚜렷해졌다.


  옛날에는 "넘길 수 없는 오오이가와(大井川)"라고 불릴 정도로 수량이 많았던 오이가와(大井川)이지만, 요즈음 수량(水量)이 눈에 띄게 줄어 버렸다. 하구(河口)에 가까워짐에 따라 사주[砂州, 해안이나 호안(湖岸)에 생기는 긴 모래톱]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은 1년 중 절반은 절수(節水)를 부탁하고 있다.


  현(縣) 인구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62만 명이 오이가와(大井川) 유역에 사는 곳으로 수돗물을 오이가와(大井川)에 의거하고 있다. 그밖에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 많은 사업자와 농가가 오이가와(大井川)의 물을 이용하고 있다.


  공사로 인해 매초(每秒) 최대 2톤의 물이 나온다고 예측되고 있지만, 그런 점이 더 있는가? 미나미(南) 알프스 터널을 파서 나온 샘물은 전량(全量)을 오이가와(大井川)로 되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 4~5년이 걸리긴 했지만, 겨우 지난해 가을에 JR 도카이(東海)에서 "전량(全量)을 되돌린다"고 약속 받았다. 그러나 이번 회답서에서 전량(全量)을 되돌리는 기술적인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을 알아 문제점이 명확해진 것이다.


  미나미(南) 알프스 터널의 시즈오카(靜岡)와 야마나시(山梨)의 공구 사이에 하타나기 야마(畑薙山) 단층이 있다. 단층(斷層)은 물이 고이기 쉬운 장소이다. 현장에 가면 알 수 있지만, 하타나기야마(畑薙山) 단층 도중에서 물이 뿜어 나오고 있다. 터널공사로 하타나기 야마(畑薙山) 단층을 파면 대량의 용수가 발생하게 된다. 터널은 시즈오카 현(靜岡縣) 측이 높고 야마나시 현(山梨縣) 측이 낮기 때문에 물은 야마나시 현(山梨縣) 쪽으로 흘러간다. 시즈오카 현(靜岡縣)은 방대한 물을 잃게 된다.


▣ 물은 사라지면 돌아오지 않는다.


  과거 도카이도 혼센(東海道 本線)의 단나(丹那) 터널을 파던 중 단나 단층(丹那斷層)에 직면하여 아시노코(芦ノ湖)의 3배라고도 할 만큼 대량의 샘물이 나왔다. 당시의 단나분지(丹那盆地)에는 논이 있었고, 고추냉이(와사비, 山葵)도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물이 없어져서 목초지이다. 낙농을 하여 단나우유(丹那牛乳)가 여기서 만들어진다. 물이 사라지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곳을 파려면 더 신중해야 한다.


  터널이 연결되면 전량 되돌린다고 JR 도카이(東海)는 설명하고 있지만, 물동이에서 물이 나와버린 뒤에 남은 물을 되돌린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이다. 삿뽀로(札幌) 맥주공장이 야이즈(燒津)에 있지만, 오이가와(大井川)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또 2008년 홋카이도(北海道) 토야코 (冬夜湖) 서밋에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일본 술"로 건배용(乾杯用) 술로 채용된 "이소(磯) 자랑"도 오이가와(大井川)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소 자랑 주조(酒造) 사장으로부터는 수맥이 끊기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취지의 비명같은 편지를 받았다.


   ▶ 물 問題를 解結할 技術的인 方法은 찾을 수 있을까?

  찾을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기술이란 그런 종류의 것 아닐까? 예를 들면 파서 나온 물을 곧바로 동결(凍結)시켜 흐르지 않게 한다던가, 물이라는 희귀(稀少) 물건을 지키면서 파내는 기술을 개발할 JR 도카이(東海)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 리니어 中央 新幹線(츄오 신칸센) 計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토(京都) 출신입니다. 2007년에 시즈오카(靜岡) 문화 예술대학의 총장이 되었을 때 2009년 지사(知事)가 되었다. 그래서 시즈오카(靜岡)에는 12년 밖에 살지 않았다.
  그 사이 국토 심의회의 위원을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사반세기 되었다. 리니어 3대 도시권을 하나로 묶은 "슈퍼 메가리젼 구상"의 책정위원 중 한 사람이었다.


▣ 原來는 全面的으로 協力하고 있었다.

  시즈오카(靜岡)를 지나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제가 지사(知事)가 되고 나서이다. 노선이 정해져서 바로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당시의 도카이도 신칸센(東海道新幹線)은 1시간에 평균 13개 열차가 운행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9개 열차가 시즈오카 현(靜岡縣) 내에 정차하지 않는 속달형(速達型)의『노조미(희망의 의미)』호 고속열차이고, 나머지 4개 열차가『히카리(빛의 의미)』호 고속열차와『고다마(메아리의 의미)』호 고속열차가 각 2개 열차이다. 리니어가 가능하다면 노조미 호 고속열차의 기능은 리니어가 맡기 때문에 도카이도 신칸센(東海道新幹線)은 히카리 호 고속열차와 고다마 호 고속열차가 중심이 된다. 시즈오카 현(靜岡縣) 내에 정차하는 열차 수가 늘어난다.


  2011년에 교통정책 심의회 츄오 신칸센(中央新幹線) 소위원회에서 리니어에 관한 답신이 나왔지만, 거기에는 신 역(新驛) 설치 등의 가능성이 생긴다는 기재가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에다 히토시(家田 仁) 선생님(현·정책연구 대학원 교수)이 "이것은 공항의 아래 역이다"라고 나에게 일부러 말해 주셨다.


  리니어의 노선이 정해져서 바로 시즈오카 권(靜岡圈) 내의 현장을 보러 갔다. 해발 1,500m의 곳에서 1박을 하며, 거기로부터 한층 더 500m 올라가서 어디를 확인하였다. 판 흙을 두는 장소가 될 만한 장소도 찾아 JR 도카이(東海)에게 가르쳐 주었다. 처음에는 그 만큼 전폭적으로 협력하고 있었다. 물 문제는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다고나 할까,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 6월 11일, 브리핑에서 "시즈오카 현(靜岡縣)에 대가가 필요"하다라고 발언하였다. 이 보상(報償)이란 무엇인가?

  물 문제는 프라이스레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시즈오카 현(靜岡縣)의 GDP는 16조 엔 정도이니까 6분의 1인 2.7조 엔. 이를 만일 30년 보상하려면 81조 엔. 사실 그런 액수의 보상은 무리한 이야기다. 회견에서는 "다른 현(縣)에는 리니어 중간 역을 건설하는 데 JR 도카이(東海)는 얼마나 내는지"라고 발언했지만, 이 지역은 돈과 바꿀 수 없는 물(水)이라는 것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었다는 게 진의이다.


   ▶ 수량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없는가?

  생태계(生態系)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질문제(水質問題)도 중요하다. 또 미나미(南) 알프스는 연간 4mm 융기(隆起)하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계기로 터널공사에서 발생하는 흙 하치장(荷置場)이 무너질 수 있다. 지금은 강가에 광장을 만들어 거기에 두기로 되어 있지만, 무너지면 흙이 강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큰일 난다. 발생토 하치장의 관리는 어려운 문제이다.


  6월 13일, JR 도카이(東海) 우노 마모루(宇野 護) 부사장과 함께 공사장을 방문하였다. 현장으로 향하는 도로는 낙석이 많아 울퉁불퉁하였으며, 승용차가 펑크났다. 우노(宇野) 씨에게 왜 정비하지 않는 겁니까?라고 물었더니,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벌써 정비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작업원 가운데에는 현민(縣民)도 있기 때문에 안전확보가 필요하다.


▣ 막울 수 있는 문제는 막아야 한다.


   ▶ 나고야(名古屋)에는 2027년, 리니어 개통을 노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쿄(東京)과 중간 역에도 2027년 개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공사가 늦어져 2027년에 개통할 수 있지 않으면 곤란한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러면 신토메(新東名)나 고속도로의 하타노(秦野) IC― 고텐바(御殿場) IC 간은 예상 이상의 단층파쇄(斷層破碎) 띠가 확인되면서 최근 개통시기가 2020년에서 2023년으로 늘어났다. 중부 횡단자동차 길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연약 토질에 부딪히거나 중금속이 발견되기하면 자연이 상대(相對)이니까.

  이번 물 문제도 그렇다. 리니어는 아무 지장도 없으면 2027년에 개통해야 한다. 하지만 물 문제라는 큰 차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지진(地塵)이 예지(予知)된다고 해서 곧 지진(地塵)이 일어난다면 사전에 대비할 것이다. 그것이 위기관리라는 것이다. 이번에 만약 물이 떨어지면 60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다. 위기 가능성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면 막아야 한다.


  사실 나 혼자가 숙어져서 발언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지만, 시즈오카 현(靜岡縣)의 한 TV방송이 8월에 설문조사 결과 리니어 신칸센(新幹線)의 시즈오카 현(靜岡縣) 내 공사로 오이가와(大井川)의 물이 줄어들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알고 있다"가 87%, 모른다가 13%였다. 


  또 오이가와(大井川)의 물 문제 해법을 놓고 JR 도카이(東海)와 맞서 가와카츠(川勝) 지사의 자세를 지지하나요라고 하는 질문에 지지한다가 60%, 지지하지 않는다가 18%였다(모르겠다가 22%). 


  이어 현(縣)과 JR의 합의지연으로 2027년에 리니어 개통이 늦어도 되느냐는 질문에 늦어도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57%, 늦춰서는 안 된다는 사람은 24%였다(모르겠다가 19%). 시즈오카 현(靜岡縣)은 이런 상황이다. 시즈오카(靜岡) 현민(縣民)에게 물(水)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이다.


     - 資料 : 東洋經濟 新報社, 2019.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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