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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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획/경영/재무

한국철도, 철도노조 파업대비 국민 불편 최소화 총력

11일(9시)~14일(9시) KTX, 수도권전철 중심 운행…종합수송대책 마련
24시간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 등 안전 수송에 총력

                

한국철도(코레일)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19시부터 149시까지 72시간 시한부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열차 안전 운행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는 부사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지난 7일부터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파업 종합수송대책을 마련하고,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

 

우선 이용객이 많고 국민 민감도가 높은 출퇴근시간 수도권전철과 KTX에 내부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우선적으로 투입해 열차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파업 예고 기간 중 열차 종류별 평시 대비 운행률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전철 평시 대비 88.1%(, 11일과 14일 출근시간은 평시와 같이 정상 운행함)

KTX 72.4% 일반열차인 새마을호 61.8%, 무궁화호 66.7% 수준임.

 

화물열차는 한국철도 내부 대체기관사를 투입해 평시 대비 32.1%로 수출입 및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할 계획이다.

 

파업 시 운용 인력은 필수유지인력 9,616, 대체인력 4,638명 등 총 14,254명으로 평시 인력 23,041명의 61.9% 수준이다.

 

대체인력은 열차 운행 경험과 비상상황 대처능력을 갖춘 유자격자로서 철도안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교육과 충분한 실무수습교육을 마친 인력이 투입된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기관사 대체인력은 모두 기관사 면허 소유자임, 특히 군 인력(전동열차 기관사, 차장)은 업무투입 전에 현장실무수습 등 충분한 교육을 거쳐 투입함으로써 안전 확보에 역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철도는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등을 통해 파업 시 열차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또한 파업으로 운행하지 않는 열차의 승차권 발매를 제한하고, 미리 예매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해 안내하고 있다.

 

파업 예고 기간의 승차권 환불(취소)나 변경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고,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예약 취소하지 않는 승차권도 1년 이내에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 조치

 

한편 한국철도는 파업 예고 기간의 취소되지 않은 승차권이 27천여 석(1017시 현재)에 달한다며 홈페이지로 운행 중지 예정 열차를 확인해 예약의 취소나 변경 또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철도는 마지막까지 노사 협의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파업에 들어간다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열차 안전 운행과 국민 불편 최소화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1

 

파업 시 열차운행계획

 

 

구 분

10.11.

()

10.12.

()

10.13.

()

10.14.

()

 

K T X

평시

319

330

327

277

1,253

비상시

 

237

224

223

223

907

(74.3%)

(67.9%)

(68.2%)

(80.5%)

(72.4%)

 

새마을

평시

70

74

74

54

272

비상시

 

41

44

44

39

168

(58.6%)

(59.5%)

(59.5%)

(72.2%)

(61.8%)

무 궁 화

평시

289

284

283

282

1,138

비상시

 

200

178

177

204

759

(69.2%)

(62.7%)

(62.5%)

(72.3%)

(66.7%)

누 리 로

평시

14

14

14

14

56

비상시

 

8

8

8

8

32

(57.1%)

(57.1%)

(57.1%)

(57.1%)

(57.1%)

ITX청춘

평시

36

60

54

36

186

비상시

 

24

35

32

36

127

(66.7%)

(58.3%)

(59.3%)

(100.0%)

(68.3%)

 

전동열차

평시

2,322

1,902

1,877

2,322

8,423

비상시

 

2,004

1,560

1,540

2,320

7,424

(86.3%)

(82.0%)

(82.0%)

(99.9%)

(88.1%)

 

화 물

평시

212

172

118

193

695

비상시

 

69

43

43

68

223

(32.5%)

(25.0%)

(36.4%)

(35.2%)

(32.1%)

평시

3,262

2,836

2,747

3,178

12,023

비상시

 

2,583

2,092

2,067

2,898

9,640

(79.2%)

(73.8%)

(75.2%)

(91.2%)

(80.2%)

    

SR, 강릉선, 서해선(소사원시)동해선(부전일광) 개통 등

 

* ‘16년 당시 SR 기관사 지원(50) 및 강릉선 개통 준비 인력 활용

 

운전 경력자 인사이동, 퇴직 및 승진 등에 따라 지원 인력 감소

 

 

근로기준법 개정(‘18.7.1)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초과근로 2812H)

참고2

 

분야별 인력운영 계획()

 

파업 시 철도 인력운용규모는 필수유지 인력 9,616, 대체인력 4,638명 등 총 14,254명으로 평시(23,041) 대비 61.9% 수준

 

* 기관사 대체인력(724) : 내부 578, 군인력 136, 퇴직자 10명 확보

분야별

평시

운용

인력

(정원)

비상

인력

(a+b)

필수

유지

인력

(a)

대 체 인 력

(b)

내부

자원

외 부 자 원

소계

기술

협회

인력

*기타

23,041

14,254

9,616

4,638

3,665

973

10

334

629

고속

471

370

315

55

55

0

-

-

-

일반

1,204

840

840

0

-

0

-

-

-

광역

1,466

1,241

930

311

165

146

10

136

-

물류

1,249

358

-

358

358

0

-

-

-

소계

4,390

2,809

2,085

724

578

146

10

136

0

고속

302

212

-

212

212

0

-

-

-

일반

718

514

-

514

514

0

-

-

-

광역

637

465

-

465

267

198

-

198

-

소계

1,657

1,191

0

1,191

993

198

0

198

0

 

역무

5,634

3,230

1,758

1,472

1,472

0

-

-

-

차량

4,357

1,913

1,524

389

286

103

-

-

103

시설

3,835

2,331

1,876

455

195

260

-

-

260

전기

2,833

2,478

2,071

407

141

266

-

-

266

*관제

335

302

302

0

-

0

-

-

-

소계

16,994

10,254

7,531

2,723

2,094

629

0

0

629

 

- (운전열차) 현장직 정원으로 부속기관 및 현업 팀장 등 관리지원 인력을 제외

- (역무) 필수유지인원은 운전취급 담당 역장역무팀장 및 로컬관제원이 해당

* 역사 관리, 안내 등 일반 역무원은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 (기술) 부속기관 및 현업소속 팀장 및 스탭 등 관리부분 제외, 관제인력 포함

- (관제) 정원 대비 현원 33명 부족

 


 

참고1

 

파업 시 열차운행계획

 

 

구 분

10.11.

()

10.12.

()

10.13.

()

10.14.

()

 

K T X

평시

319

330

327

277

1,253

비상시

 

237

224

223

223

907

(74.3%)

(67.9%)

(68.2%)

(80.5%)

(72.4%)

 

새마을

평시

70

74

74

54

272

비상시

 

41

44

44

39

168

(58.6%)

(59.5%)

(59.5%)

(72.2%)

(61.8%)

무 궁 화

평시

289

284

283

282

1,138

비상시

 

200

178

177

204

759

(69.2%)

(62.7%)

(62.5%)

(72.3%)

(66.7%)

누 리 로

평시

14

14

14

14

56

비상시

 

8

8

8

8

32

(57.1%)

(57.1%)

(57.1%)

(57.1%)

(57.1%)

ITX청춘

평시

36

60

54

36

186

비상시

 

24

35

32

36

127

(66.7%)

(58.3%)

(59.3%)

(100.0%)

(68.3%)

 

전동열차

평시

2,322

1,902

1,877

2,322

8,423

비상시

 

2,004

1,560

1,540

2,320

7,424

(86.3%)

(82.0%)

(82.0%)

(99.9%)

(88.1%)

 

화 물

평시

212

172

118

193

695

비상시

 

69

43

43

68

223

(32.5%)

(25.0%)

(36.4%)

(35.2%)

(32.1%)

평시

3,262

2,836

2,747

3,178

12,023

비상시

 

2,583

2,092

2,067

2,898

9,640

(79.2%)

(73.8%)

(75.2%)

(91.2%)

(80.2%)


  

(여건변화) 신선개통, 퇴직, 근로기준법 개정 등 환경 변화에 따라 ‘16년 파업 시 보다 KTX 및 전철 운행률 감축 불가피

SR, 강릉선, 서해선(소사원시)동해선(부전일광) 개통 등

 

* ‘16년 당시 SR 기관사 지원(50) 및 강릉선 개통 준비 인력 활용

 

운전 경력자 인사이동, 퇴직 및 승진 등에 따라 지원 인력 감소

 

 

근로기준법 개정(‘18.7.1)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초과근로 2812H)



참고2

 

분야별 인력운영 계획()

 

파업 시 철도 인력운용규모는 필수유지 인력 9,616, 대체인력 4,638명 등 총 14,254명으로 평시

    (23,041) 대비 61.9% 수준

 

* 기관사 대체인력(724) : 내부 578, 군인력 136, 퇴직자 10명 확보

분야별

평시

운용

인력

(정원)

비상

인력

(a+b)

필수

유지

인력

(a)

대 체 인 력

(b)

내부

자원

외 부 자 원

소계

기술

협회

인력

*기타

23,041

14,254

9,616

4,638

3,665

973

10

334

629

고속

471

370

315

55

55

0

-

-

-

일반

1,204

840

840

0

-

0

-

-

-

광역

1,466

1,241

930

311

165

146

10

136

-

물류

1,249

358

-

358

358

0

-

-

-

소계

4,390

2,809

2,085

724

578

146

10

136

0

고속

302

212

-

212

212

0

-

-

-

일반

718

514

-

514

514

0

-

-

-

광역

637

465

-

465

267

198

-

198

-

소계

1,657

1,191

0

1,191

993

198

0

198

0

 

역무

5,634

3,230

1,758

1,472

1,472

0

-

-

-

차량

4,357

1,913

1,524

389

286

103

-

-

103

시설

3,835

2,331

1,876

455

195

260

-

-

260

전기

2,833

2,478

2,071

407

141

266

-

-

266

*관제

335

302

302

0

-

0

-

-

-

소계

16,994

10,254

7,531

2,723

2,094

629

0

0

629

 

- (운전열차) 현장직 정원으로 부속기관 및 현업 팀장 등 관리지원 인력을 제외

- (역무) 필수유지인원은 운전취급 담당 역장역무팀장 및 로컬관제원이 해당

* 역사 관리, 안내 등 일반 역무원은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 (기술) 부속기관 및 현업소속 팀장 및 스탭 등 관리부분 제외, 관제인력 포함

- (관제) 정원 대비 현원 33명 부족


 

참고3

 

대체인력 교육 내용

 

법정교육(공통)

현업 지원인력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작업내용 변경 시 법정교육 2시간 이상 교육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31조 안전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3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33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직무 전문교육

 

운전업무

- (내 부) 고속 24h 또는 4왕복 이상 / 기타 20h 또는 3왕복 이상

- (군인력) 20h 또는 3왕복 이상

 

열차승무 업무

- (경 력 자) 850h (승무경력에 따라 탄력적 운영)

- (무경력자) 100h (, 승무경력 2왕복 이상 시 단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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