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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획/경영/재무

한국철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 불편 최소화에 전력하겠습니다”

손병석 사장,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 발표
비상수송대책 마련했으나 열차 감축 운행 불가피…안전 운행 총력

      


       한국철도 손병석 사장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1일 오전 9시를 기해 72시간 시한부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사옥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불편 최소화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손병석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열여섯 차례에 걸쳐 노조와 교섭을 진행했으나 주요 쟁점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부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가용인력을 모두 동원해 종합비상수송대책을 세웠지만 부득이 열차 운행을 일부 줄이게 되었다고 양해를 구했다.

 

      또한 출근시간에는 열차 운행을 집중 편성해 수도권전철을 100%로 유지하고 국가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화물열차는 수출입 물량 및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하겠다강조했다.


      아울러 이 시간 이후에도 노동조합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나가겠다빠른 시간 내 파업이 종결되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손병석 사장은 마지막으로 조금 늦더라도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철도 노사는 2019년도 임금교섭을 지난 522일부터 10일까지 모두 16회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철도노조는 사전에 예고한 대로 119시부터 149시까지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821일 노조가 교섭결렬을 선언한 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서 쟁의행위 절차가 진행됐고 조정절차 중인 9(4~6)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66.9%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참고 1대국민 사과문 전문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늘(11) 09시부터 1409시까지

3일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태풍 미탁으로 인해 영동선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불편을 드린 지 며칠 만에 국민 여러분께 또다시 양해를 구하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철도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사장으로서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철도공사 노사는 그동안 열여섯 차례에 걸쳐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밤까지도 교섭을 이어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등 법적, 제도적 절차를 모두 거쳤지만

임금인상과 근무조건 개선 등

주요 쟁점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저희 한국철도는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부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가용인력을 모두 동원해

종합비상수송대책을 세웠지만

부득이 열차 운행을 일부 줄이게 되었습니다.

평시대비 KTX72.4%, 수도권전철은 88.1%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각각 61.8%, 66.7%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출근시간에는 열차 운행을 집중 편성해 수도권전철을 100%로 유지하고

국가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화물열차는 32%대를 운행하되

수출입 물량 및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운행이 중지된 열차가 아닌지 확인하시고

예약 취소나 변경 또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합니다.

 

3일간 한시 파업이지만 파업에 돌입한 이 시간 이후에도

노동조합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나가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 파업이 종결되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당장 퇴근길을 걱정하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2019. 10. 11.

한국철도공사 사장 손병석

 

 

 

 

참고 2임금교섭 경과 및 쟁점 사항

 

<< 임금교섭 경과 >>

철도노조와 공사는 지난 522일부터 2019년 임금교섭을 시작하여 교섭결렬(8.21) 선언 전까지 총 10회 교섭

교섭결렬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9.9)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기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66.9% 가결)하였으며, 노사간 교섭을 계속하고 있으나 진전이 없을 경우 시한부 경고파업(10.11 09~10.14 09)에 돌입하겠다고 예고

노사는 10.10 노사 양측대표가 참석하는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열어 개최하여 의견절충을 시도하였으나 진전이 없었음

<참고>

- 철도노사는 철도운송사업의 특성상 초과근로나 휴가사용 등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서 인건비 집행전망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매년 11월말 또는 12월초에 임금교섭을 타결하여왔음

- 또한 공사는 ’09년 감축된 정원과 ’15년까지 유지된 자동승진제도, 평창올림픽 등으로 인한 초과근로 등의 여파로 ’16년 이후 인건비 부족상황에 직면해 있었음

- 인건비 부족상항은 ’18년을 정점(780억원 부족)으로 해소되어가고 있으며, 올해도 일부 부족(98억원)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사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음


<< 쟁점 사항 >>

쟁점사항

세부 내용

임금인상

조합

총액 대비 4% 인상

공사

총액 대비 1.8% 인상(* 정부가이드라인 준수)

정률수당

정상화

조합

정률수당 지급기준을 2019년도 기본급으로 변경

2015년 이후 동결된 정률수당 지급기준을 2019년 기본급 수준으로 상향 조정 요구

공사

현행유지

정률수당 지급기준은 2016년도에 합의한 사항으로 2019년 기본급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예산편성 지침 상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초과해야 가능함. 따라서 올해는 인건비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2020년에 재논의

총인건비

정상화

조합

2018년도에 이어 인건비 부족 예상액(92억 원)에 대한 대책 요구

공사

10말경에 인건비 집행전망을 정밀하게 재산출하여

대책을 제시할 계획

참고 3보충교섭 경과 및 쟁점 사항

 

<< 보충교섭 경과 >>

철도노조는 지난 5월말 교대제 변경을 위한 특별단체교섭(보충교섭) 요구해왔으며, 공사는 교대제 변경은 근무체계개선TF‘에서 논의하기로 2018년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SR통합 등 노사간 교섭대상이 될 수 없는 안건은 제외하고 근무체계에 한정하여 교섭할 것 제의

노조는 공사제안을 거부하고 법원에 교섭응낙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최근(10.2)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있었음

공사는 법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보충교섭을 시작하였으며(10.8) 교대제 변경과 근무체계에 부속되는 안건에 한정하여 교섭하자는 입장임  

 

<< 쟁점 사항 >>

쟁점사항

세부 내용

보충교섭

조합

교대제 변경을 위한 보충교섭 요구

공사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하여 보충교섭 수용(10.8)

인력충원

조합

42교대로 전환과 안전인력으로 4,654명 증원요구

공사

직무진단 결과를 토대로 적정인력을 검토 및 증원건의

공 공 성

강 화

조합

KTX-SRT통합, 철도상하 통합, 차내서비스 업무 직고용

공사

교섭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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