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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연재

전ㆍ기관사가 말하는「일본 철도업계의 음주」, 실정과 과제

간 기능에 개인 차, 불규칙한 근무시간도 원인


 (서울:레일뉴스)최경수 편집위원 = 지난해 일본항공의 조종사가 영국 내에서 기준치를 넘는 알코올이 검지돼 체포된 사건을 계기로 조종사의 음주문제가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됐다.


 9월 27일에는 제트스타 재팬의 기장(機長) 두 사람이 전야(前夜)의 음주때문에 승무하지 못해 4편이 결항되었다. 승객을 태우는 공공 교통기관을 운행하는 입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사태이지만, 철도업계에 있어서 이러한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로 이어지는 음주운전의 문제는 어떻게 되고있는 것일까?


 필자는 대학졸업 후에 대기업 철도회사에 입사하였다. 기관사로서의 근무경험도 있다.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생각해 본 것을 옮겼다.


  


▣ 10月18日부터 기준을 명확화


  일본 철도에서도 기관사의 음주승무는 금지되어 있다. 다만, 2010년에 제정된「동력차 기관사 운전면허 취소 등의 기준」에 따르면“주기(酒氣)를 띤 상태에서 열차를 조종한 자"가 위반대상이 되고 있었을 뿐이며, 특히 분명한 기준이 나라에서 마련된 것은 아니었다.


  철도 사업자마다 사내규정을 두고, 알코올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10월 18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은 운전면허 취소의 기준으로서 "호기(呼氣) 1리터에 대해 0.09mg 이상의 알코올 농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정한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더 말하자면 이 0.09mg라고 하는 수치는 "항공 종사자의 음주기준"과 같은 수치이다. 자동차의 음주운전의 대상이 되는 수치가 0.15mg이므로 그것보다 엄격한 값으로 설정되어 있다. 철도와 항공은, 많은 승객을 태워 운행하므로 엄격한 기준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다.


  2012년에는 아이치(愛知) 환상철도(環狀鐵道)에서 출발점호(出發点呼) 시 알코올 검사를 대신(차장이 음주한 기관사를 대신하여 검사)하는 사안이 발생하였다. 그러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조역(助役) 등의 점호 담당자(點呼 擔當者)의 눈 앞에서 알코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 외 또 체크 시 모습을 녹화하는 기능이 갖추어진 검사기를 도입해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또 사업자에 따라서는 이미 사내규정에서 0.09mg보다 낮은 수치를 설정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는 해도 각 회사 모두 자주적으로 알코올에 대한 규제강화를 진행시키고 있어 철도 사업자의 음주에 대한 위기의식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철도와 같은 대중 교통사업 종사자에 있어서는 불규칙한 근무체계인 것도 알코올 문제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른 아침이나 심야근무는 수면부족·자율신경의 불편 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동양경제 온라인 2018년 10월 14일자 기사(記事)(실록! "금주(禁酒)"하면 잠은 어떻게 바뀌나)에서도 스트레스 해소나 피로회복을 위해서 알코올을 섭취한다는 행동이 기재되어 있다.


  철도회사에서 말하면, 조역(助役)이 되어 사무 일을 겸무하는 일이 많은 연대가 되면, 승무이외가 더욱 더 스트레스·피로가 되어 그 해소를 위해서 전날에 과음하는 구도가 될 수도 있다.즉, 철도의 근무체계 자체가 이러한 알코올을 섭취하는 환경을 낳기 쉽다고도 말할 수 있다.


알코올에 의존하지 않는 피로회복·스트레스 해소법이나 자제심(自制心)의 컨트롤도 대전제로서도 물론 필요하지만, 배후적 요인으로서 철도를 비롯한 사업 종사자 특유의 문제가 있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


나이가 들면 알코올 분리능력 저하


  또 평균연령이 40세 이상 된 철도 기관사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20~30대와 비교하여 간 기능(肝 機能) 저하에 따른 알코올 분해능력이 낮아질 수도 있다. 사내규정으로 "근무 전 ××시간 이내 음주를 금지" 등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개인차(個人差)나 섭취량(攝取量)에 따라 분해속도는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현역 기관사였을 때에는 알코올 문제에 대한 대책 방법으로써 개인 레벨로 "안전책을 취해 근무 전날은 금주한다"는 자기방위(自己防衛)를 도모하였다.


  음주상태(飮酒狀態)의 승무(乘務)는 반드시 드문 케이스로써 대부분의 항공회사 파일럿이나 철도 기관사는 음주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회사 내에서 취기(醉氣) 자체를 묵인하는 환경이 있다면 업계로서 큰 문제다. 이번 제트스타의 음주문제는 결항편이 나와서야 비로소 불거졌다.


  승무 전 알코올 검사에 걸렸다고 해도 병결(病缺)이나 기휴(忌休), 이상 시 대응(對應) 등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는 예비 승무원에게 승무원을 교대함으로써 회사로서 어려움을 면할 수도 있다. 즉, 알코올 검사에 걸린 승무원이 얼마나 되는 지는 표면 화되지 않았을 뿐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같이 각 사업자나 개인차원에서도 대책을 실시하고 있어 그 결과 위험한 음주운전을 미연에 막을 수 있다고 해도 되겠지만, 한 번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회사의 신뢰는 단번에 실추되어 버릴 것이다.


독점적인 업계야말로, 큰 개혁을


  일본 항공은 승무 전(乘務 前) 음주검사(飮酒檢査)에서 기준치를 넘는 알코올이 검지된 파일럿에 대해서 해고를 포함한 엄격한 처분에 임하고 있다. 철도 각 회사에 있어서도 향후 이러한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것일까?


  트럭 운전사의 음주에 의해 운송회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 사례는 있지만, 철도나 항공회사 등의 독과점 적이고 사회 인프라의 측면을 가지는 업계에서는 갑자기『업무정지(業務停止)』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러한 구조자체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지연시키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인명(人命)에 관계될 지도 모르는 큰 문제에 대해서는 승무원·사업자 자체의 의식개혁도 물론 필요하지만, 알코올 기준치 뿐만이 아니라 그 전 단계인 노무관리(勞務管理)나 규정(規定)의 부분을, 국가가 나서서 빠르게 지휘를 취하는 것도 해 주었으면 한다.


     - 資料 :  東洋經濟 新報社, 2019.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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