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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획/경영/재무

국가철도공단<해명> 채널A <2조 투입 ‘열차제어 국산화’ 로비정확 포착>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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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7일(목) 채널A <2조 투입 ‘열차제어 국산화’ 로비정확 포착> 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밝힙니다


“공단은 시범사업의 독점 방지를 위해 1사 1공구를 검토하였으나, 특정업체가 3개 구간 공사를 독점했다.”에 대하여 


‘1사 1공구’는 업체간 담합, 품질 저하 및 사업비 증가 우려가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으로 사업 추진 


“심의위원 명단은 사실상 공개되어 있어 사전로비 가능하다는 의혹”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심의위원 후보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에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1조 > 중앙심의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위원의 명단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심사 당일 참여업체 대표, 공단 감사실 입회 하에 심사위원 후보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심의위원을 선정하고 평가 시행 


현재, 전라선 열차제어시스템 시범사업은 ‘20년 5월 계약을 체결하여 ’21년 11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정상 추진(공정율 : 25%)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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