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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 칼럼/발언대

2021년 재보궐선거 철도 공약을 살펴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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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진(레일뉴스 칼럼니스트, 미래철도DB 운영자, 교통평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보궐선거 포스터

 

오는 47일은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날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새로 뽑는 대형선거로서 내년에 있을 대선의 전초전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서울과 부산은 각각 우리나라 1, 2위의 도시로서 그만큼 이슈거리가 많고 여러 공약들도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호 칼럼에서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 나온 각 후보들의 철도 공약들에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서울, 부산시장 선거는 여당과 제1야당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으며, 그 외 군소후보들이 뛰고 있는 상태다. 우선 서울시장 선거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의 철도 분야 공약을 비교해보았다. 공약의 출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 공약알리미 웹사이트(http://policy.nec.go.kr)와 각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 등이며, 이를 필자가 표로 정리한 것이다. (편집 과정에서 누락이 있을 수 있음)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오세훈(국민의 힘)

철도일반

지하철 1, 2, 4호선, 경의중앙선 지상구간의 지하화

지하철 4, 6, 7호선 급행노선 확대와 신분당선 연장

경전철 동북선, 강북횡단선, 면목선 등 조기완공

면목선, 난곡선, 목동선, 우이신설연장선 4개 노선 5년 내 착공 도모

전 노선 예비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기본, 실시설계의 신속화

철도

+환경

지하철 미세먼지 제거차량 도입

-

철도

+문화

지하철역에 지역특화 VR, AR 문화관광 콘텐츠 체험존 개설

-

종로구

세검정을 경유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추진

(없음)

중구

(없음)

(없음)

용산구

용산 정비창 부지 국제업무지구 조성

남영역 원효로 방향 보행 출구 설치

신분당선 보광역 신설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용산민족공원 하부에 링킹파크 사통팔달 대규모 교통거점 조성

용산전자상가와 기지창 일대를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육성

성동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왕십리역 신설 추진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왕십리 역세권 개발 확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성동경찰서 이전)

광진구

지하철 2호선 한양대~잠실 지상구간 지하화 추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반영)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추진

동대문구

면목선, 강북횡단선 예타통과 및 조기 착공 추진, 분당선 증설 추진

수서발 고속철도(SRT) 청량리 노선유치

청량리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신이문역 역세권 개발

청량리, 제기동, 신설동역 노후역사 리모델링 및 엘리베이터 설치

청량리역 복합개발

청량리-회기 구간 선로용량 확대

1호선 지상역사 리모델링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한국철도공사 이문차량기지 이전

1호선 전철 지하화 사업(회기역~신이문역)

중랑구

면목선 경전철 조기 착공

신내차량기지 이전 및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 추진

망우복합역사 개발 추진

서울 동북부를 관통하는 면목선 조기착공

상봉터미널+망우역 복합역사 개발 (GTX-B노선 확정)

성북구

강북횡단선 조기 착공 및 정릉성당역 신설 추진

(없음)

강북구

경전철 동북선 조기개통 추진

미아역 문화테마역사 조성 추진

우이신설선 방학-마들역 연장

미아사거리역 중심 쇼핑, 문화, 업무중심지 기능 강화

우이신설선 가오리역~4.19묘지 역세권 개발

도봉구

고속철도(SRT) 수도권 동북부 연장 추진

(GTX-C노선 공용 운행)

지하철 1,4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추진

우이-방학 경전철 조기착공

동북선 연결로 동북권 순환 경전철구축

창동민자역사 정상화 적극 지원

창동역 민자역사 개발 재추진

방학역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

노원구

창동차량기지 일대, 서울-노원 바이오의료단지 조성

GTX-C노선 조기착공, 고속철도(SRT) 연장

광운대역세권 문화복합시설 건립

경전철 동북선 조기완공 및 마들역(방학역) 연장

지하철 4, 7호선 급행화 조기추진

경춘선숲길 업그레이드 및 철도공원 문화관광벨트 조성

1호선(광운대~월계), 4호선(노원~당고개) 지상구간 단계적 지하화 추진

4,7호선 급행화

창동차량기지 스타필드형 복합몰 및 돔 야구장 건립

은평구,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조기 착공

수색역세권 차질 없는 개발 및 광역환승센터 건립

생활권을 넓히는 GTX-A 조속 추진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추진 (강남, 광화문, 용산 접근성 확대)

은평 역세권(연신내, 불광, 구산, 구파발) 용적률 확대로 상권 활성화

수색역 지하화로 복합문화예술 단지 추진

서대문구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조기 착공

강북횡단선 간호대역 추진

서대문과 마포 단절 해소 및 철도 소음 해소를 위한 경의선 지하화

가좌역 경의선 급행열차 정차

도시철도 소외지역인 서대문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경전철 서부선 조기착공

서부선 경전철 추진

유진상가, 홍제역 역세권 개발

마포구

경의선을 지하화하고 철도부지 개발 추진

공덕역 부근 이랜드부지, 서강대역 복합역사 개발

강북횡단선 역 위치를 DMC 랜드마크 부지로 변경 추진

서부경전철 노선 광흥창 환승역 신설 추진

DMC, 수색 역세권 복합개발 추진

서부선, 강북횡단선 경전철 조기 착공

양천구

서부광역철도 조기착공 추진

목동선(신월~목동~당산역), 강북횡단선(목동~DMC~정릉~청량리) 조기 착공

신정차량기지 완전 이전과 2호선 신정지선 복선화 추진

경전철 목동선 전구간 지하화 추진

경전철 연결된 국립자연사박물관 (서서울 호수공원)유치

강서구

서부광역철도(원종~화곡~홍대) 조기착공

강북횡단선 조기착공 및 노선 확정시 주민의견 적극 반영

지하철 9호선 혼잡도 개선

서부광역철도의 조기 착공

9호선 8량 및 증편을 통해 혼잡도 해소

강북횡단선 염창나루역 신설

구로구

구로차량기지 이전 및 복합개발 추진

구로역 신축 - 개선사업 및 출구 신설

구로차량기지 등 3대 이슈지역 환골탈태 복합개발

1호선 지하화를 통해 상부공간 녹지, 문화, 복지기능 확충

금천구

난곡 경전철 - 1호선 금천구청역까지 연장 추진

금천구청역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추진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노선 - 신림역까지 추가 연장

지하철 1호선 지하화 추진, 경부선-국철(금천구청역~구로역) 지하화 포함

신안산선 조기 완공 및 출입구 신설 추진

경전철 난곡선 금천구 연장

"뉴포트 서울"구간(경부선,1호선,영등포역~금천구청역)추진, 지상철 지하화를 통한 상부공간 녹지, 문화, 복지기능 확충

영등포구

영등포역 고가도로 철거 및 주변 상권 활성화

목동선 양평동 일대 역사 신설

1호선 지하화를 통한 상부공간 녹지, 문화, 복지기능 확충

신림선(서울대-신림-보라매-대방-여의도) 경전철 신속추진

동작구

노량진 역사 현대화 및 복합문화시설 건립 추진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설치

경전철 서부선 조기착공으로 교통소외지역 오명 탈출

지상철 지하화를 통해 상부공간 녹지, 문화, 복지기능 확충

관악구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신림선, 서부선, 난곡선)

서부선 경전철 조기착공

신림선 경전철 조기완공 후 여의도역 환승 장기적 추진

난곡선(재정사업) 경전철 조기 착공

서초구

위례-과천선 포이사거리역선암IC(우면역)’ 유치 노력

(없음)

강남구

위례신사선 청담사거리역신설과 위례과천선 건설 조속히 추진

GTX양재역 복합환승센터 조기 건설

강남구 종합행정타운 건립(SETEC 부지/학여울역)

강남구 위례과천선 추진 및 수서역 복합환승시설 구축

송파구

위례선 트램 공공사업 조기완료, 위례과천선 차질없이 추진

위례-신사선 삼전역 신설 검토(공사기간 연장없음)

위례선, 위례신사선, 위례과천선 등 위례지역 교통대책 조속 추진

강동구

9호선 4단계 조기개통 및 지하철 5호선 직결화

GTX-D 강동노선 유치 지원

9호선 4차 연장 조기착공

5, 8호선 조기완공 및 개통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양 후보의 철도 공약에 그다지 새로운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공약에 나온 도시철도 노선들은 서울시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미 들어있던 것들이고, 양 후보가 모두 밝힌 서울시내 지상철도 지하화도 나온 지 오래된 이야기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후보 선정이 늦어지는 등 이번 선거가 비교적 급하게 치러지다보니, 새로운 공약을 개발할 시간이 부족한데 기인했으리라고 본다.   

    구로차량기지에 방문한 박영선 후보


한편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두 후보 모두 각 구별로 공약을 내놓았고, 구별 공약에도 철도공약들이 포함되어 있다. 일단 내용의 폭넓음 측면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 그동안 각 구에서 요청하던 사항들을 모조리 집어넣은 느낌마저 든다.

 

이에 비해서 오세훈 후보는 조금 보수적으로, 꼭 할 수 있는 것만 공약으로 제시했다는 느낌이다. 다만 이미 지하화로 확정된 목동선에 대해 지하화를 다시 공약하는 등 디테일이 조금 떨어지는 점은 아쉽다   


   지하철차량기지에 방문한 오세훈 후보(왼쪽 사진은 과거사진)


한편 오세훈 후보 공약 중에 눈에 띄는 것은 동대문구의 청량리-회기 구간 선로용량 확대, 강서구의 9호선 8량화, 관악구의 신림선 여의도역 환승 추진 등이다. 박영선 후보의 구별 철도 세부 공약은 대부분 특정 역사 추가 신설에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오세훈 후보의 상기 제안들은 해당 지점에만 효과를 주는 게 아니라, 노선 전체, 더 나아가 도시철도 네트워크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 주목된다.

 

즉 박 후보의 역사 신설 공약들이 점() 중심의 철도개선안이라면, 오 후보의 공약들은 선() 더 나아가 망() 중심의 철도 개선안이라는 점에서 더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기대되는 것은 청량리-회기 구간 선로용량 확대다. 이 같은 선로용량 확대 사업은, 공사를 그 곳에서 하는 반면, 정작 효과는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경의중앙선의 해당 구간을 확장할 경우 열차 횟수가 늘어나면서 경의중앙선 연선의 모든 지자체들, 더 나아가 고양이나 춘천 같은 타 시도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지역 중심 공약에서는 이런 제안을 하기 힘든데, 오 후보의 시야가 좀 더 넓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겠다.

 

한편 두 후보 모두 서울시내의 지상철도 지하화를 공약을 내놓고 있다. 사실 이 공약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기에 좀 심드렁한 측면도 있다. 일단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도시철도 지하화의 경우 (: 2호선 성동, 광진 구간, 대림-신대방 구간)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사업의 우선순위 측면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다.

 

또한 간선철도 지하화의 경우에도 역시 하려면 못할 것은 없을 것이다. 다만 도시철도와 달리 간선철도는 지하화에 적합한 철도 운영체계로 변경을 먼저 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화물열차가 서울 시내를 우회할 수 있는 선로가 먼저 확보되어야 하며, 이들 화물철도를 취급할 수 있는 터미널 시설도 외곽에 먼저 확보해야 한다. 또한 역에서 입환을 하느라 선로가 많이 필요한 기관차+객차 방식 대신 간단하게 회차를 할 수 있는 전동차(EMU) 형태로 간선철도 차량이 교체되어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운영체계 변경이 먼저 시행된 다음에야 지하화를 고려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서울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지하화가 되었을 때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도 정교한 계획이 필요하다. 자칫하면 철도 지하화가 부동산 투기꾼만 좋은 일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 철도가 부동산 투기의 먹이가 되는 일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하며, 지하화로 발생된 이익의 상당수가 다시 철도로 재투자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철도 지하화가 공약이라고 무작정 실행할 게 아니라, 주민들과의 충분한 합의가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 도로를 지하화해달라고 해서 공사를 했더니 정작 주민 반대로 환풍구를 만들지 못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웃픈상황이 철도에서도 벌어져서는 안 된다.

 

한편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1조 원대에 이르고 있는 등, 코로나 시대 대중교통 수요저하로 인해 대중교통 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데도 두 후보 모두 이를 어떻게 극복해나갈지에 대한 공약이 없는 점이 아쉬웠다. 이미 서울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객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방치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물론 선거운동 기간 중에 민감한 문제는 우선 피하고 싶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계속 피할 문제도 아니다. 적어도 한번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럼 이번에는 부산시장 후보들의 공약을 알아보자. 부산시장 선거 역시 여당과 제1야당의 대결로 진행 중이다.


 

김영춘(더불어민주당)

박형준(국민의 힘)

가덕신공항

교통망

가덕신공항 접근 교통망 광역교통망 구축

-부전역 19, 해운대 29, 울산 경남 60분 접근 가능한 고속철도망 구축

-부울경 1시간 생활권 구축

가덕도 신공항에서 2030 엑스포 개최지 북항까지 도심직결 셔틀수단인 도심형 초고속철도 어반루프건설

 

도심형 초고속자기부상열차 어반루프추진기반 마련

- 사전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즉시 추진

- 추진단 및 워킹그룹 조성

- 국내외 기술 및 자본투자자 유치 추진

 

도심형 초고속자기부상열차 어반루프건설

- 엑스포 개최도시 선정 때 약점인 공항접근성 문제 해소

- 정부의 한국형 뉴딜사업 추진 관련 예산반영 적극 협의

- 혁신유발형 대형사업의 사회갈등 예방 모범적 선례 구축

광역교통망

부울경 1시간 경제권 실현을 위한 광역 교통망 구축

노포-울산-양산 순환전철 및 광역교통망 구축

-

경부선

지하화

경부선 철도 지하화로 ‘40리 경부선숲길조성

- 부산 도심을 단절시킨 경부선 철도 지하화, 상부 공간에 녹지 보행로 조성

- 그간 단절로 슬럼화 된 철로 주변지역을 녹지 보행 친화 상권으로 변모시켜 정주여건 및 도시환경 획기적 개선

- 가야차량기지 이전

- KTX구포덕천 통합역 신설

- KTX부전 복합환승역 조속 건립

-

도시철도

사람중심의 친환경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 C-Bay Park(북항~문현~시민공원),

- 우암선(부산진~신선대),

- 영도선(남포역~태종대),

- 송도선(자갈치역~장림역),

- 정관선(노포역~정관)

- 친환경 도시전철(트램) 설치


-

    


   김영춘 후보의 40리 경부선 숲길


일단 김영춘 후보의 철도분야 공약은 비교적 보수적이고 균형이 잘 잡혀 있는 편이다. 기존에 추진하던 도시철도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광역철도나 경부선 지하화 같은 신사업을 시작하고, 여기서 가덕신공항 접근 교통망으로 화룡점정을 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수성(守城)을 해야 하는 여당다운 공약이다.   


반면 박형준 후보는 어차피 도시철도는 법정계획으로 고시되어 있는 만큼 시장이 된 후에 그대로 추진하면 되고, 광역철도나 경부선 지하화는 지자체 사업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정부 사업에 가까운 만큼 진행에 맞춰 부산시가 협조하면 되며, 이에 따라 새로운 돌파구로서 어반루프시스템을 제안한 것으로 생각된다. 김영춘 후보와 반대로 공성(攻城)을 하는 입장다운 공약이다.

 

  박형준 후보의 어반루프 노선도


어반루프(Urbanloop)란 이미 알려져 있는 하이퍼루프(Hyperloop)’를 도시형으로 만든 것이다. 원래 하이퍼루프의 장점은 극단적으로 빠른 속도인데 (1200km/h) 이에 따라 장거리 수송에 적합하다. 하지만 어반루프는 도시 내에서 운행하는 만큼 거리가 짧다. 따라서 속도를 300km/h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거리가 짧은 만큼 속도를 낮추어도 운행시간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박형준 후보 측에 따르면 가덕도에서 동부산까지 15분이 걸린다고 한다. 지금은 차로 가도 1시간이 넘는 거리다.

 

이렇게 속도를 낮추면 시스템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열차의 밀도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는 수송력 증가를 의미한다. 박형준 후보 측은 이러한 어반루프를 세계 최초로 실용화시킴으로서 남을 따라가는 도시(패스트팔로워Fast Follower)가 아니라, 남보다 앞서가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 도시가 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어반루프 자체는 흥미로운 아이디어이지만,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는 다른 교통수단들보다 언제나 높은 안전 수준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복잡한 규제들이 많다. 더구나 어반루프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스템이다 보니, 없던 규제를 새로 만들어서 적용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당연히 실체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트램(신형 노면전차)을 재도입하기 위해서 기술은 진작 개발하였으나, 법령이 정비되는데 매우 긴 시간이 걸리고 있다. 트램 법령 정비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따라서 어반루프의 빠른 도입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도 개발이지만, 법령과 규제 정비에 정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이것은 부산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정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부산시 철도에 퍼스트 무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인정할 만하다. 부산시는 부산지하철 계획 당시 정부와 마찰을 일으키면서까지 중형 지하철 크기(2.75m)를 최초로 채택했고, 국내 최초의 경전철인 부산 4호선을 개통시켰다. 부산 4호선은 국내 최초의 무인운전 도시철도이기도 했다. 또한 현재는 국내 최초의 신형 트램 노선인 오륙도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등, 의외로 부산에서 처음 등장한 철도 시스템이 많다. 박형준 후보가 내세운 어반루프도 이 같은 국내 최초 철도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1 재보선선거 리플렛

 

이번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는 예측하지 못한 부정적 사태로 인하여 다시 치러지는 것이며, 임기는 1년에 불과한 특이한 선거가 되었다. 그러다보니 후보들은 1년 동안에 할 것들이 아니라 사실상 1+4년 동안의 공약을 준비하여 선거에 임하고 있다.

 

철도사업의 규모와 그 연속성을 고려하면 지자체장들은 임기 내 완공이나 착공에 욕심을 부리기보다 사업의 기초를 제대로 쌓는데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철도 사업이라는 게 워낙 오랫동안 많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이 잘 드러나지 않아 정치인의 치적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점인데, 성숙한 유권자라면 해당 지자체장의 노력을 올바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는, 실제로 가능한 철도사업과 불가능한 철도사업을 애초에 제대로 구분하여 공약을 평가해야 한다. 유권자가 공약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면 실현성이 낮은 공약들이 나오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유권자가 뒤집어쓰게 된다. 국민들이 철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점은 현행 모든 철도 유관 기관들이 합심해서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이며, 일단 기본적으로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들이 경전철과 중전철도 구분하지 못하고, 복선전철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철도공약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요즘은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철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어쨌든 매번 돌아오는 지방선거마다 다양한 철도공약이 등장한다는 것은, 철도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철도 분야의 저변 확대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감탄할만한 철도 공약이 등장하는 등 공약의 질적 수준도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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